정부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 지 한 달 만에 전체 예산의 27%가량을 신속하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며, 초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경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행된 추경 예산은 총 3조 2,000억 원으로, 집행관리 대상액 12조 원의 26.9%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5월 1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특히 재해·재난 대응 예산은 가장 먼저 집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립한 복구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4,535억 원을,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처리비 1,120억 원을 각각 5월 중 교부 완료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추경 사업들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 공고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정부는 7월까지 전체 추경 예산의 70%인 8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의 신속집행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포함한 신속집행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325조 1,000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3조 8,000억 원보다 1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신속집행률도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44.6%를 기록했다.
정부는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임기근 차관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각 부처는 작은 예산이라도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갖고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 예산도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